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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의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지역화폐 발행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시기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추경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지원금 지급 시점은 7월 중순 이후가 유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2-3주정도의 행정 절차가 소요됩니다.
2.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신청 방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고령자·디지털 취약계층 중심)
- 자동 신청 가능성: 기존 복지 대상자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국민은 자동 신청 및 지급 가능성도 있음
정확한 신청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각 지자체별 공고가 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이번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계층은 총 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발행하는 총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해 중앙정부가 2조원 규모의 할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1만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를 자극하려는 목적입니다.
4.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추진 배경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 핵심 민생 정책입니다.
2025년 상반기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은 직접 ‘비상경제대응 TF’를 운영하며 정부 차원의 추경 편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6월 중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 전체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며, 이 중 13조1000억원가량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 원칙을 따르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 소득 하위 계층에게 추가 지원하는 ‘선별 지원’ 형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5. 2025 민생 추경 내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외에도 이번 추경에는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입니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이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코로나19 피해로 만기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약 47조4000억원, 원리금 상환 유예된 금융지원 은 2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채무자에 대해 채무 소각까지 포함한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배드뱅크 설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포괄적 민생 추경안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단순히 국민 한 명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까지는 추경안의 통과와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 중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 발표를 꾸준히 체크하며, 본인의 신청 여부 및 수령 방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