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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아동수당 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현재 심사단계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행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도 두 배 인상하는 개정안이 제시되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의 확대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최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학령기에 들어서는 이후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미흡하다는 사회적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발의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니 지금 심사를 거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액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201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급 금액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을 반영한 개선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은 10만 원, 18세 미만 아동은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동수당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구조입니다.
2. 기존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기본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육아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나마 보전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입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메뉴로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수당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에 연령 초과로 수당이 종료된 경우에도 2025년 확대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나 계좌 변경 시에는 지자체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3. 기존 지급일&수령 방식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에는 앞당겨서 지급됩니다.
수당은 신청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지급 대상 아동이 만 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지급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16년 3월 10일인 아동은, 2025년 2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과 관련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과 달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복지포인트나 청년지원금 등 여러 정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동수당의 복지적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시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정보는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인구감소지역 아동 지원
이번 개정안의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조항 신설입니다. 현재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아동의 경우, 기본 수당 외에 추가로 월 5만~1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방균형발전, 지역 활성화, 출산 장려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아우르는 제도적 설계로 평가됩니다. 실제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며,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가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 연령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불균형과 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고려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실질적인 시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 모두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